"촉법 소년? 사형 선고" 일본, 미성년자에 법정 최고형 이유는?

촉법 소년. 정말 논란이 많은 법인데요. 많은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진전이 없죠.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 소년법을 개정한 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집에 방화한 혐의로 당시 19살이던 엔도 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엔도는 학생회 후배 A씨가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자 집에 침입, 그녀의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다행히 A씨와 여동생은 2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는데요. 자매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엔도는 이미 방화한 뒤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CCTV 등을 확인하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을 때 엔도는 경찰서에 자수했는데요. 범행 동기는 “미유키를 좋아했지만 내 LINE을 차단해 죽이고 싶었다”였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등 보호하곤 했는데요. 지난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하게 부부를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반성의 태도가 없고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언도되고 나서야 엔도는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