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2.16 17:03
  • 수정 2021.09.10 22:39

코로나19 3차 대확산 3개월째. 정부도 시민도 지쳐만 가는데.

다행히 이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한줄기 희망이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향후 방역 기조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심한 규제방안이나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 자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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