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26조원 '역대 최대'···국세수입도 코로나19 충격에 '휘청'

지난해 국세수입도 코로나19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게다가 지출마저 늘어나면서 작년 11월까지 국가채무는 82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8조2000억원, 총지출은 32조6000억원이었다. 전년 동월에 비해 총수입은 9000억 원이 줄어든 반면 총지출은 6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작년 11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3000억원으로 적자를 나타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인 10월에는 2020년 월간 재정수지 가운데 최대 규모의 흑자를 보였는데 통합 21조5000억원, 관리 17조9000억원으로 1개월 만에 적자로 돌변했다.

반면 수입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였던 국세수입이 11월에는 작년 같은 달 대비 2조1000억원 줄어든 14조원에 그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교통세 수입이 1조3000억원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충격이 큰 정유사들에 세정 지원(유류세 납부유예)을 해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 또한 수입업체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와 수입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8000억원이 감소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조8000억원 줄었고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명확해 진 것으로 보인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동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중앙정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 규모를 846조9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