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양도세 강화정책, 예정대로 6월 시행"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해 6월1일부터 인상(0.6~3.2%→1.2~6.0%) 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올린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60~7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합동설명회에서 기존 다주택자 세금을 대폭 늘리는 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란 점을 다시 확인하고,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물론 세무 조사, 분양시장 불법행위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대출 규제와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다다랐다는 점을 고려해 약정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신용대출 규제도 계속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