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작년 국내 보급 태양광 모듈, 국산 2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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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작년 국내 보급 태양광 모듈, 국산 22% 불과"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05.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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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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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은 100개중 2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중국산이 독차지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민의힘 한무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MW다.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였다.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은 22.12%에 불과한 셈이다.

한 의원은 이과 관련해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 70% 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국산 점유율은 78.4%였는데 산업부가 태양광 셀을 해외에서 수입,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집계한 통계방식은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셀은 모듈 원가의 약 50%를 셀이 차지하고 있어 수입한 태양광 셀을 국내에서 모듈로 조립하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즉 국내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무경 의원은 “태양광 셀 및 모듈이 국산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부분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된 막대한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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