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업으로 노동손실일수 세계 최고 수준...日 20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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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업으로 노동손실일수 세계 최고 수준...日 209배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0.12.0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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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제작CG]
[이포커스 제작CG]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반면 노동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과 주요 선진국인 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노조가입률은 프랑스 8.9%, 한국 10.4%, 미국 11.3%, 일본 17.7%, 독일 17.9%, 영국 25.4% 순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승률은 높았는데, 2008년 10.5%에서 2018년 11.8%로 1.3%p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노조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1.8일, 일본 0.2일, 독일 4.3일, 미국 6.7일, 영국 19.5일, 프랑스 40.0일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일본의 209.0배, 독일의 9.7배, 미국의 6.2배, 영국의 2.1배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데 대해 증명을 한 셈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019년 세계정제포럼(WEF)가 노사협력 수준에 대해 평가했는데,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를 차지해 일본(5위), 미국(21위), 영국(24위), 독일(30위), 프랑스(92위)에 비해 체면을 구겼다.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적극적 노동정책 △근로자 권리 △외국인 고용의 용이성 △내부 노동 이동성 등 총 8개 항목을 평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서도 97위에 그쳤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제도적 영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살펴보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측만 규제하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최근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동손실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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