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칠성음료, 제빙기 불법수입은 식약처 탓이다?···'네 탓 공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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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칠성음료, 제빙기 불법수입은 식약처 탓이다?···'네 탓 공방' 논란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0.12.02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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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6년전에는 제빙기 수입시 신고 언급 없어"
식약처 "식품위생법상 나와 있는 규정, 명백한 불법 수입"
[이포커스 제작CG]
[이포커스 제작CG]

롯데칠성음료가 6년간 제빙기를 무신고로 수입, 판매해오다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작 롯데측은 신고미비 행위가 식약처 탓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제빙기는 식약처로 부터 수입 승인 신고를 얻어야 하며 이행하지않을 경우 불법 수입에 해당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인천세관으로 부터 신고서 없이 제빙기를 불법 수입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 측은 (제빙기를) 식약처에서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신고를 안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불법 수입 행위의 원인 제공을 식약처와 세관이 했다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 홍보팀 관계자는 “관세청 시스템에 따라 제빙기는 방송통신기기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두 가지는 받았다”며 “다만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6년 전 해당 법에 대해 고시 언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의 신청을 제기 중이며, 제품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롯데칠성음료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말이 않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식품으로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우리가 수입통관을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고해야한다고 고지해주지는 않는다"며 "뭘 수입하는지도 모르는데 업체에 전화해서 이런거 수입하세요? 신고하세요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식품위생법인데 식약처에서 고발하지 않았나는 질문에는) "세관에서 들어오면서 걸린 것이라서 세관에서 즉각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달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2013년 부터 2019년 까지 무려 6년간 식약처에 수입 신고 없이 식품용 제빙기를 수입해온 혐의다.

이번 적발은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빙기가 수입 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 유통된다는 제보를 통해 식약처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고발과 함께 해당 기구를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고,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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