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법원, 육군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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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법원, 육군 패소 판결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1.10.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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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제작/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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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김수정 기자]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과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지난해 1월 육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키자 법원에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그러나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이후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중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변 전하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반발했다.  

김수정 기자 ksj@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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