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중고생이 놀이터에서..." 경찰, 왜 '코드1' 발동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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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중고생이 놀이터에서..." 경찰, 왜 '코드1' 발동했나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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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김지수 기자] 지난 11일 오후 6시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고등학생 A(16)군과 중학생 B(15)양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분리하고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이번 신고에 경찰은 신고 분류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코드1'을 명령했다. 코드1은 생명·신체에 위험이 임박하거나 현행범일 경우 부여되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신고 내용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지 않다"라며 "누군가 볼 수 있는 상황을 긴급히 수습하기 위해 유연하게 코드1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주민 신고에 긴밀하게 대응했지만 검거된 10대 두명이 처벌받을지는 불분명하다. 경찰은 아직 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라는 이유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각각 만 16세, 15세인 이들은 형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 자체는 적용할 수 있다. 성인일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 행위를 한 경우 공연 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유죄 확정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했다. 입건할지, 훈방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들은 "어떻게 마음 놓고 자녀를 놀이터에 보내겠냐"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미취학 아동에게 20대 남성이 "내 몸을 간지럽혀 달라"고 요구해 이를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급히 신고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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