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주차' '민폐 주차' 막아질까···관련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갑질 주차' '민폐 주차' 막아질까···관련법 개정안 발의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1.06.07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러스트/김수정기자
일러스트/김수정기자

‘인천 벤틀리 갑질 주차’ ‘대전 벤츠녀 주차 갑질’ ‘동대문 신축빌라 밴틀리 갑질 주차’.

최근 공동주택 등에서 무개념 주차행위를 일삼는 차주들로 인해 입주민들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뜨거운데요.


일러스트/김수정기자
일러스트/김수정기자

이런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이른바 ‘갑질 주차’ ‘민폐 주차’ 해결을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관리 주체가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 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사유지인 공동 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일러스트/김수정기자
일러스트/김수정기자

주차행위를 규정한 대표적 법률인 ‘도로교통법’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역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신영대 의원의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차질서 준수 조항을 신설해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와 같이 입주민의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수정 기자 ksj@e-focus.co.kr

김수정 기자
김수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뉴스본부/뉴스콘텐츠팀 김수정 기자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