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보는 오늘] 1990년 경제계, 한·소(韓·蘇) 경제 협력 '설레발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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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오늘] 1990년 경제계, 한·소(韓·蘇) 경제 협력 '설레발 금지 요청'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6.08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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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곽유민 기자
그래픽/곽유민 기자

'경제로 보는 오늘'은 과거 오늘 일어난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 드리는 뉴스입니다.


1990년 오늘(6월 8일). 한국과 소련의 정상 회담 이후 국내에 일고 있는 한·소(韓·蘇) 경제 협력 붐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제계는 한국와 소련의 정상 회담 이후 지나친 기대감을 조성하는 보도가 난무했다. 그러나 이날 경제계의 발표는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등을 비롯해 제약 요인이 남아 있어 한소 경제 협력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라는 것이었다.

경제계에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크게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뉜다고 밝혔다. 당시까지 사회주의 체제가 남아 있던 소련이었기에 관세를 비롯한 특혜 대우의 허구적인 요소, 불안정한 통화, 그리고 차별적인 대외 무역을 비롯한 근로자 채용의 불완전성 등을 경제적 요인으로 삼았다.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반정부 시위, 노조의 투쟁 등의 정치 사회적 불안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요인 탓에 국내 기업이 소련에 투자하고 한소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몇가지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상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외교 관계가 수립돼 민간 기업의 해외 투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부 간에 미리 체결하는 투자 보장 협정, 그리고 국가 간의 자본, 인력, 기술 등의 이전 과정에서 조세를 부과할 시 두 국가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과세 방지 협정 등 정부 간 보장이 확실해지고 소련의 자본주의 경제 수용 체제가 갖춰져야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를 서둘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도 내비쳤다고 한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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