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보는 오늘] 1995년, 미국의 농·산축물 통상 압력 '고조'···백기 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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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오늘] 1995년, 미국의 농·산축물 통상 압력 '고조'···백기 든 한국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6.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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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수정기자
일러스트/김수정기자

'경제로 보는 오늘'은 과거 오늘 일어난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 드리는 뉴스입니다.


1995년 오늘(6월 3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한국에 대한 식품의 유통기한 철폐와 농산물 검역 완화 압력을 가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미국산 육류의 유통기간, 오렌지 검역 문제 등을 이유로 삼은 것이다.

당시 미국의 댄 글리크만 농무부장관은 `제10차 세계육류대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체결로 세계 농산물교역의 틀이 잡히고 미국 농산물의 수출기회가 크게 늘어 났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뿐"이라면서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발언에는 오는 2000년대에는 동아시아 경제가 당시의 미국와 유럽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당시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국무장관 또한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인 보호무역주의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는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국제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각국 정부가 장벽을 더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세계육류대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업계 인사들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의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만 규정에서 벗어나 유리한 식품유통기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성토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모든 식품에 일률적으로 유통기한을 규정했으며 이는 무역 마찰을 일으켰다.

결국 한국은 1995년부터 유통기한의 자율화 품목을 확대해 나갔으며 2000년 4월 18일에는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 규정을 전면 폐지했다고 한다. 1995년 당시 미국의 압력에 백기를 든 것이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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