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보는 오늘] 1993년 대외경제정책硏 "남북 물자 거래, 원산지 규정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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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오늘] 1993년 대외경제정책硏 "남북 물자 거래, 원산지 규정 도입 필요"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6.02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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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수정기자
일러스트/김수정기자

'경제로 보는 오늘'은 과거 오늘 일어난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 드리는 뉴스입니다.


1993년 오늘(6월 2일). 남북한 물자거래에 관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날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북한에 물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남북한 사이의 물자거래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시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의 제정이 적극 요구됐던 것이다.

원산지 규정은 상품의 경제적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할 경우 제3국의 제품이 부당하게 관세면제조치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인 반덤핑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판매가격 산정 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 규정"에 의해 남북 양측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서'에서 쌍방 간의 교류를 국제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 간의 교류로 인정하면서 상호 간의 물자교류에 대해 관세의 면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특성상 남북 간의 무역에서는 특별한 관세면제조치를 이뤘다. 이는 엄연한 특혜로 남북한이 아닌 다른 이들의 부당한 수혜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KIEP는 남북한 물자교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 남북한 경제협력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한 규정 제정 ▲ 국내산업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남북한 간 원산지 규정의 국제규범상 원칙 합치 등을 제시했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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