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보는 오늘] 1993년 홍재형 장관 '금융 개혁'발표···신경제 5개년 계획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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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오늘] 1993년 홍재형 장관 '금융 개혁'발표···신경제 5개년 계획 '방점'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5.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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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수정기자
일러스트/김수정기자

'경제로 보는 오늘'은 과거 오늘 일어난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 드리는 뉴스입니다.


1993년 오늘(5월 28일). 홍재형 재무부 장관은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금융 부분 개혁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권에 진입시키면서 통일에도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신경제 5개년 계획.

경제 부흥을 일으킨 다른 산업들에 비해 금융 부문의 산업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했다. 여러 번의 개편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 남발에 금융 부문은 소외되기 일쑤였다.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1993년 금융 개혁 부문에는 당시 나라 상황에 맞춰 공공적인 목적이 강했던 금융 산업에 대해 국가의 지시와 통제를 벗어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과 경쟁을 통한 금융 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통화 관리 방식의 간접 규제 전환, 금리자유화, 책임 경영 체제 확립, 금융 기관 및 구조의 전문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에 포함됐다.

그러나 은행권이 아닌 보험, 증권 등의 비은행 금융 기관의 사금고화를 규제하는 방안은 수용되지 않아 정부의 최소한의 의지만을 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공공의 금융 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임의대로 부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공 금융 기관을 이용하는 사금고화.

재무부는 이에 소유 한도의 설정이 사금고화를 제재할 수는 있겠지만 책임경영체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책임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사금고화도 방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당시 홍 장관은 "이번 금융개혁안의 시행이 우리 정부의 외국에 대한 약속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선진국의 금융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993년 추진된 금융개혁은 금리 자유화를 포함한 금융 산업의 자율화와 금융 시장 개방을 통한 효율과 성장을 이뤄냈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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