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보는 오늘] 1790년 해밀턴 美재무장관 '고율관세' 발표···세계 '초 강대국'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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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오늘] 1790년 해밀턴 美재무장관 '고율관세' 발표···세계 '초 강대국'의 등장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4.23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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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수정 기자
그래픽/김수정 기자

'경제로 보는 오늘'은 과거 오늘 일어난 경제 사건을 경제 용어 중심으로 풀어 드리는 뉴스입니다.


1790년 오늘(4월23일). 해밀턴 미국 재무장관이 관세율 인상과 관련해 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관세율(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목적으로 과세 표준에 대해 적용되는 비율, 국정세율) 인상으로 최저 관세율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당시 미 정부는 독립전쟁으로 인한 채무 7500만를 달러 상환하기 위한 대외적인 명분으로 관세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속뜻은 따로 있었다. 당시 미국 정권의 연방 권한강화와 자국의 제조업 보호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관세를 통해 정부의 재정 확충을 노린 것이었다.

<독립전쟁: 영국이 식민지인 미국에 발포한 인지조례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1775년 북아메리카의 13개 식민주가 영국 본토에 대항해 일으킨 전쟁>

이후 미국은 이 같은 관세 인상을 통해 지금의 전 세계 1위 국가를 이뤄낼 수 있었다.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1797∼1815년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가 나폴레옹 1세의 지휘 아래 유럽의 여러 나라와 싸운 전쟁)에 오랜 기간 휩쓸렸지만 당시 중립국이었던 미국의 경우는 무역과 해운업이 크게 성장하며 관세수입도 늘어났던 것이다.

특히 미국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절인 1835년에는 오히려 관세를 내리고도 연방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수 있던 것도 1970년 당시 오늘의 해밀턴 관세 덕분이었다.

당시 거침없이 관세를 올린 미국은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최고율의 관세국이라는 악명을 떨치기도 했으나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 아래 큰 성장을 이뤄냈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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