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IT·게임업계 임금체불·상시 권고사직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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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IT·게임업계 임금체불·상시 권고사직 심각”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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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 발의 요청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최근 폭발적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IT·게임업계에 임금체불·상시 권고사직 등 부당 노동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IT·게임업체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IT 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 5900만 원을 적발했다.


관행처럼 이뤄지는 '임금체불'


문제는 임금체불 행위가 관행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기‘(공무원 단기학교)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모두 12차례, 8900여만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미 2016년과 2018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된 노동자 연인원만 1986명에 달하고 체불임금은 14억 2000여만 원이 넘었다.

게임업체 해머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97건, 체불액은 17억여 원이 넘는다. 이 중 2억 4000여만 원만 청산됐다. 2020년에도 장기간 임금체불 뒤 집단퇴사 형식으로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 노동자들은 현재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임금 체불 외에도 소위 ‘권고사직’의 형태의 음성적인 사직 강요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 발의 요청


류호정(정의당)의원은 이같은 IT·게임 업계의 임금체불 근절과 상시 권고사직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이날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공동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 의원이 발의를 요청한 ‘임금체불방지법’은 ▲체불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법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3년→5년),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IT·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장시간 노동 실태와 임금체불 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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