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보는 오늘] 1995년 정부 "OECD 가입, 국제 경쟁력 제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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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보는 오늘] 1995년 정부 "OECD 가입, 국제 경쟁력 제고될 것"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1.03.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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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포커스 김수정 기자
그래픽/이포커스 김수정 기자

'경제로 보는 오늘'은 과거 오늘 일어난 경제 사건을 경제 용어 중심으로 풀어 드리는 뉴스입니다.


1995년 오늘(3월 29일). 한국이 마침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신청서한을 정식 제출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 자유화는 불가피하며 오히려 OECD 가입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즉시 금융 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경제 사정에 맞게 속도와 자유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열릴 OECD 사무국 측과의 가입 협상에서 이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 촉진을 위해 발족한 국제기구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25개 선진국들이 민주주의 정치 이념과 자유 시장 개방 경제 원칙에 입각,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1961년에 발족시킨 모임이다.

OECD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구에서 1명이 아닌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 사유 재산 제도에 기초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시장 경제 체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여야 한다.

가입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며 가입 효력은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발생한다. 즉 한국의 OECD 가입은 앞으로 1년여의 기간 동안 기존의 25개 회원국 모두가 자격을 인정해 만장일치로 초청해야만 가능하다.

OECD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경제·정치적 위상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제공하던 일반 특혜 관세(GSP)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반 특혜 관세(GSP)는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개발 도상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대가 없이 무관세 혹은 최혜국(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세율보다도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 제도다. 당시 정부는 "OECD 가입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기대가 높은 만큼 단기적인 경제 출혈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1964년 일본이 가입한 이후 두 번째로 이듬해 12월 세계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 가입이 승인됐다.

OECD가 지난 2020년 9월 중순에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그해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내로라하는 나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는 대한민국.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

김지수 기자 jisuki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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