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1년···어린이 보행안전 개선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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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년···어린이 보행안전 개선됐나
  • 이길재 기자
  • 승인 2021.03.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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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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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시행한지 1년이 됐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을 가중 처벌하는 것이 민식이법이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은 높아졌을까.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6%에서 21%로 상승했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85%로 줄었다.

우선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증가했다. 법안 발의 전인 2019년까지 전국 스쿨존 1만6912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952개 설치율은 6%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한 2020년 한 해 동안 과속단속카메라가 2602개가 더 설치됐다. 또 2021년에는 5529개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크게 줄었다. 2019년엔 1만6912개소 스쿨존에 1만3765개 신호기가 설치돼 설치율이 81%였다. 2020년에는 1만4990개 신호기가 설치돼 설치율이 89%까지 올라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제한속도가 30km/h를 초과하던 구간 899개소 중 671개소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조정했다. 또 스쿨존 불법 노상주차장의 차량이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율이 높아진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전국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했다.

이러한 법안 덕분에 2020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483건으로 전년 567건 대비 15%가량 감소했다. 사망사고도 6건에서 3건을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4건에서 65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않은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과속 카메라가 대거 설치됐음에도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속 카메라가 많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보행정책과 관계자는 이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서울시에서 484대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현재 250대가 검수 과정을 끝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수과정을 시행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해 급작스럽게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검수 과정의 일손이 부족해 현재 밀려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설치한 카메라는 올해 상반기에 모두 검수를 끝내고 올해 상반기에 설치된 카메라는 올해 하반기에 모두 검수를 끝내서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길재 기자 big@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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