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수청 설치 차질 빚나···윤석열 "헌법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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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수청 설치 차질 빚나···윤석열 "헌법 파괴 행위"
  • 정석현 PD
  • 승인 2021.03.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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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완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청, 즉 중수청 설치가 급 물쌀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개혁TF는 최근 중수청 설치법안 발의를 한데 이어 상반기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가진 6대 주요 범죄 수사 권한을 대신하는 전문 수사기관입니다. 6대 중대범죄는 부패,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공직자, 경제범죄 등을 말하는데요. 중수청이 실제로 설치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수청 설치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은 직을 걸고서라도 중수청 설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중수청 설치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어 “중수청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직내에서도 본격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성기범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성 검사는 그러면서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괴물이 이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서게 됐다"며 "특별고등경찰이 가진 위상, 직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 중수청을 검사는 물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본격 반발속에 향후 중수청 설치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포커스 김지수기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영상을 클릭하세요)

제작 : 정석현 PD
영상 : 이포커스 뉴스본부 뉴스콘텐츠팀

정석현 PD js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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