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종사 대학생들도 휴학 가능"···한무경 의원 ‘창업휴학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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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종사 대학생들도 휴학 가능"···한무경 의원 ‘창업휴학법’ 발의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1.0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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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실 제공]
[한무경 의원실 제공]

창업 기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들도 '창업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창업 기업의 대표자만 창업휴학 적용대상이다.

한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창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창업 참여 대학생들의 원할한 학사과정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대가 학부·대학원생 1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다’,‘향후 관심이 생길 것 같다’,‘향후 시도해볼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61.9%(8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지원 학사제도 일환인 창업휴학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창업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고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분출자를 한 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상의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학과 커리큘럼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그들만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수정 기자 ksj@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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