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간 취업 제한 + '윤석열 절친' 신현수, 청와대에 왜 사표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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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간 취업 제한 + '윤석열 절친' 신현수, 청와대에 왜 사표냈나?
  • 정석현 PD
  • 승인 2021.02.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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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볍고 재미있게 보는 팩트체크. 가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가지 뉴스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고 하는데 곽기자 무슨 이야기죠.>
[기자] 네 법원이 어제 삼성 측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출소 이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니 따져보면 앞으로 7년6개월간은 취업 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이 됐다. 그러면 삼성그룹 경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복귀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의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그런 절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이 실형도 살아야 되고 취업도 제한되는, 어찌보면 이중 처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기자] 현행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도 5년간 취업이 안 됩니다.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기업체 등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례가 또 있습니까?
[기자] 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취업 제한 조치로 2014년 회장직을 포함해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쯤 취업제한이 풀려 회장직에 북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 부회장이 복역 후에도 5년간이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면 삼성그룹의 주요 경영에 큰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삼성 측은 이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에선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소식을 한번 알아 보죠. 임명된 지 한 달 반밖에 않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기자] 네 신 수석은 지난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 신 수석 자신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른바 '패싱 논란'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수석은 검찰 고위급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습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신 수석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 수석은 사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신 수석의 사의표명에 대해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식적으로는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청와대 고위 참모가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조율할 적임자로 평가 받아온 인물인데요.실제로 신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로 윤 총장과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앵커> 신 수석의 사의표명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 갈등이 어떻게 갈무리가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현 PD js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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