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으로 드러난 검찰의 무리한 '월성원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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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 기각으로 드러난 검찰의 무리한 '월성원전 수사'
  • 정석현 PD
  • 승인 2021.02.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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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재미있게 보는 팩트체크 가제트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곽기자 백 장관에 대해 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죠?

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산업부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전직 장관인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 사건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이죠.

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0시50분경 백 전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 기각을 결정했는데요.

오 판사는 기각 사유과 관련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기각 사유를 놓고 보면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 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판사는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권의 탈원전 정책 수사를 넘어서 정권과 윤석열 검찰 총장과의 대리전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1년 넘게 감사를 진행하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국민의힘에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착수되는 형식을 밟았는데요.

문제는 국민의힘 고발 즉시 대전지검이 수사에 착수하고 보수 주류 언론의 집중적 보도를 통해 이른바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산업부 직원들의 공소장 전문까지 언론에 공개되고 결국은 북한 원전 건설 논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네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등 주류세력과 친원전세력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청와대와 탈원전 정책까지 손을 보려 했던 검찰의 칼날이 과도했다는 첫 시그널이 나온 셈입니다.

특히 북한 원전 논란까지 부추기며 여론몰이에 나섰으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고 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청와대 지시 의혹까지 이어가려 했으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올 법 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

정석현 PD js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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