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주요범죄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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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주요범죄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되나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1.02.0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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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모임 '처럼회' 9일 설치 법안 발의
공수처·중수청·국수본·특사경으로 수사 '다원화'
[그래픽=이포커스 김수정기자]
[그래픽=이포커스 김수정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가진 6대 주요 범죄 수사 권한을 대신하는 전문 수사기관이다. 중수청이 실제로 설치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모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민주당의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의원이 소속된 모임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되고 향후 수사는 공수처와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다원화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럼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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