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두산···中법인 FI측 100억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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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두산···中법인 FI측 100억 소송 '파기환송'
  • 이길재 기자
  • 승인 2021.0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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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산이 주식매각작업 방해로 보기 어려워"
2심은 FI측에 100억원 배상하라 판결
[이포커스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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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DICC) 지분을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 측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FI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14일 열린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장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에 따르면 오딘2 등 4개 투자사(FI)는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식 20%를 380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과 달리 DICC가 3년 안에 중국 증시 상장에 실패하자 FI측은 주식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FI는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책임을 물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분 매수 관련해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하지만 이런 과정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을 방해했다고 보기어렵다는 결론이다.

반면 2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DICC)소수 지분을 인수한 FI측에 제대로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등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매각 방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FI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청구한 매매대금인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FI 측에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FI 측도 두산인프라코어 측에 일정한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이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과는 무관하게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길재 기자 big@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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