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300억원 배상하라"···bhc, 상품 공급대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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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 300억원 배상하라"···bhc, 상품 공급대금 소송 승소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01.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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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BBQ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 모두 인정 않돼"
BHC-BBQ 2360억원대 '물류용역대금 소송'도 진행중
[이포커스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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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BBQ는 bhc에 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BQ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6월 BBQ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4만 9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하면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그러나 2017년 10월 30일에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라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BBQ 2360억원대 '물류 용역대금 소송'도 진행중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bhc와 BBQ는 2300억원대의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겼다. 해당 계약에는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4월 신메뉴 개발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관련 물류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bhc는 서울중앙지법에 135억원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양측은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고 bhc 측은 소송가액을 2360억원으로 높여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로 BBQ는 300억원의 손해배상을 bhc에 해야한다. 만약 판결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에 더해 용역대금 판결까지 패소한다면 BBQ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김동한 bhc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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