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훔쳐가"···최종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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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훔쳐가"···최종 판결문 공개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01.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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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한국 토양에서 균주 발견했다는 대웅 주장 거짓 판명"
관련 국내 소송에도 영향...메디톡스 "동일 결론 나올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툼 톡신 균주를 도용(Misappropriation)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미 ITC가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조만간 이뤄질 국내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개된 ITC의 ‘최종판결 전문’(PUBLIC VERSION)에 따르면 ITC는 “대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 균주를 획득했다는 예비판결 판단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발견했다(Thus,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evidence supports the FID’s findings that Daewoong acquired the Medytox strain by improper means.)” 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FID의 분석에 동의한다. 유전적 증거는 증거의 우월성 이상으로(실제로 거의 확실하게) 대웅이 그의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가져왔음을 입증한다 (The Commission agrees with the FID’s analysis. The genetic evidence establishes by more than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indeed by near certainty) that Daewoong derived its strain from Medytox.)”고 밝혔다.

다만 ITC는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ITC는 “그러나 본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6일(현지시간) ITC위원회는 예비판결을 일부 수용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의 21개월 미국 내 수입을 금지를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주보’(한국명 나보타)라는 진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로 대웅이 ‘한국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후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할 자격은 없다”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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