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금 받는다
상태바
'약촌 오거리'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금 받는다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01.13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일부 승소 판결..."경찰·검사, 배상금 16억원 일부 부담하라"
[이포커스 PG]
[이포커스 PG]

억울하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뒤 출소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최 모 씨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국가와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최 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 씨의 어머니에게는 2억5000만원, 동생에게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강압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 이 모 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에게도 배상금 20%를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에 대해 "진범의 자백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 20억원과 구속 기간동안 벌지 못한 수익 1억여 원에 이미 수령하기로 돼있는 형사보상금으로 8억4000만원을 제외해 13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확정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에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최 씨가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고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범행을 시인,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6월 진범으로 지목된 김 모 씨가 붙잡혔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를 채우고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진범으로 지목된 김 씨를 체포했고, 2018년 3월에 김 씨는 유죄가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영화 '재심'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곽도훈 기자
곽도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매서운 시각을 가진 기자가 되겠습니다. 유통, 제약 분야를 취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