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피트니스 사장들, 정부 상대 손해 배상 청구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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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피트니스 사장들, 정부 상대 손해 배상 청구배상 청구
  • 정석현 PD
  • 승인 2021.01.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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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영업금지 제한을 받는 업종들이 제각각인데요.

태권도장은 영업이 되고 헬스장은 안되고 식당은 영업하는데 카페는 포장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 같은 상황속에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가 계속되자 이에 반발한 실내체육업과 카페 등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전국 실내체육시설 업주 모임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총 10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3명으로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에도 국가를 상대로 총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의 방역 조치로 '매장 이용 금지' 조치가 장기화된 카페 업주들도 손해배상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카페 업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1일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선 집단소송인단을 모아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로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호프집과 PC방 사장 등이 "손해에 대한 보상 없이 제한만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영업제한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길재 기자 big@e-focus.co.kr
(제작 : 정석현 PD)
(영상 : 이포커스TV 보도제작팀)

정석현 PD js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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