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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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 총 정리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1.01.01 0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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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CG]
[이포커스 CG]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우여곡절 끝에 맞이한 올해에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예고돼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현역병사 봉급이 지난해 대비 1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월 60만8500원, 상병 54만9200원,일병 49만6900원, 이병 45만91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병장 기준 월 67만6100원을 받는다.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가능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가 추가됐다.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만 가능했고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개정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학력 상관없이 군대간다...문신도 무관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이다.

문신을 해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이다.

 

[이포커스 CG]
[이포커스 CG]

◆돌봄 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됐다.

기존 연 720시간 한도에서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했다.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전자담배 포함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당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됐으나, 올해부터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일반도로 3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가정폭력 처벌 강화…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에게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접근 금지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했다.

개정 내용은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차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결함 은폐·축소 엄단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이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2월 5일부터 적용된다.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이포커스 CG]
[이포커스 CG]

◆경찰, 수사종결권 확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확보한다.

1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해, 검사는 6대 범죄 등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영장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도 마련됐다.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다만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사무를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방식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돼, 자치경찰이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체계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기간을 둔 후 7월 1일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체로 전면 확대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로,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보 적용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08%로 0.02%포인트(p) 내려간다. 2023년부터는 0.08%p 인하 0원으로 낮춘다.(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현행 0.25%에서 내년부터 0.23%로 낮아진다. 2023년에는 0.15%가 부과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내년부터 학생이나 주부도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 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면 새해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 범위도 확대해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올해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판매원칙을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상품에 따라 계약 후 7일~15일내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 청약철회권이 신설되고, 분쟁조정과 소송시 필요한 자료를 판매사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도 도입된다. 위법계약해지요구권도 포함된다. 이는 계약 후 5년 이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95%로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원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5월 말까지 매도해(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

양도세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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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시각을 가진 기자가 되겠습니다. 유통, 제약 분야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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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2021-01-13 13:39:51
새해가 되며 많은 것이 바뀌였네요. 많은 것이 바뀌고, 좋아졌네요. 이렇게 매년 발전하고 많은 사건사고가 없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