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개혁 시즌2' 속도전···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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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개혁 시즌2' 속도전···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0.12.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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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지명...1월 공식 출범
與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제화 시동
수사 기소 분리 어떤 방향으로?...검찰 내 수사·기소 조직 이원화 등 거론
[이포커스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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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가운데 여당의 '검찰 개혁 시즌2'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시즌2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다. 여당은 공식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제화를 이루겠다며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다만 공수처 추진 과정처럼 검찰 조직과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실제 법제화 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대구 출신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31회)에 합격했고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공수처 검사 등 조직 인선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수처 검사 임용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조직 구성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체 7인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검사 인사 위원회중 2명은 야당 몫이다. 이 경우 공수처가 본격 가동하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與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제화 시동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대 공수처장 지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2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등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아예 전선을 옮긴 것이다.

여당 지지율이 최근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 탓에 급격하게 내리막을 탄 것도 검찰개혁에 가속도를 붙이는 이유다. 윤 총장 개인을 겨냥하기보다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정국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도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이날 포기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 로드맵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하고 2월 내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소 분리 어떤 방향으로 가나...검찰 내 수사 및 기소 조직 이원화 등 거론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놓은 상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김두관·김남국·김승원·이규민·유정주·윤영덕·장경태·오영환·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기존 검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권만 갖는 형태도 거론된다. 미국식 검찰·경찰 제도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된 경찰법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되는 것도 이 같은 안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법제화하는 대신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유예 기간 중에는 검찰 내 조직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나눠 2원화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위원장은 "단지 바로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떼어 내기는 어려우니 검찰 내에서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존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하는 조직개편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단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 내는 개정을 하고 시행을 유예해 시한을 정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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