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회사VS건보공단, 537억 소송 승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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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회사VS건보공단, 537억 소송 승리자는?
  • 정석현 PD
  • 승인 2020.11.20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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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세계 담배 판매 1위 담배 브랜드 말보로의 제조사입니다. BAT코리아는 던힐 등을 판매하는 BAT 그룹의 한국 자회사입니다.

1심 재판부가 이들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뭘까요.

이날 재판부는 담배가 폐암 등의 원인이 되지만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6년만에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동안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의 소송에 맞서 담배의 유해성은 있지만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내세워 담배 제조 및 판매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제작 : 정석현 PD)

(영상 : 이포커스TV 보도제작팀)

정석현 PD js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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