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충돌' 연말정국 급랭···돌파구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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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충돌' 연말정국 급랭···돌파구는 없나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0.11.2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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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2월 2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 처리"
국민의힘 "법개정 결사 반대,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 해야"
[이포커스 제작CG]
[이포커스 제작CG]

공수처장 후보의 여·야 합의 불발로 연말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수처장 합의가 불발되자 다음달 2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오는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해 개정 공수처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법사위 부터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 선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추천위에 따르면 이날 위원들은 상위 4명을 두고 3차 투표까지 진행했으나 결과는 2차와 동일하게 김진욱·전현정 5표, 한명관·이건리 4표였다. 전현정 후보는 법무부장관 추전이며 나머지 3명은 대한변협 추천 후보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의 반대표로 결국 6표를 얻는 후보자 선출에는 실패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압축 무산과정에 대해 "변협 추천 후보 3명은 다 3차 결선에 올라갔다"며 "변협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후보를 냈다"고 강조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추천위가 다시 모여 이번 3차 결선에 오른 4명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자 선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여·야 원내 대표들과 회의를 열기로 한 점도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럴 경우 오는 25일 법사위 이전에 추천위가 재 소집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12월 2일 공수처법 개정 처리"...국민의 힘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합리적인 공수처법 개선을 위해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전체를 병합 심사해 의결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공수처법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를 요구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이면 새사람을 찾아서 논의하면 된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참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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