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만4000호 '전세형 주택' 공급..."호텔·유치원 활용"
상태바
정부, 11만4000호 '전세형 주택' 공급..."호텔·유치원 활용"
  • 홍건희 기자
  • 승인 2020.11.19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포커스 제작CG]
[이포커스 제작CG]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총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 중 40% 이상인 4만9000호를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급격히 치솟은 전세가격을 안정화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먼저 지난달 기준 LH, 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 3.9만호, 수도권 1.6만호, 서울 4.9천호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공실을 신속히 공급하고 다음달 규정 개정을 거쳐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공실인 점을 고려해 소득 자산 기준을 배제하며 기본 4년 거주,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 2년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현 월세형태로 공급중인 매입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등 기존 공적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공공 전세 주택’으로 전국 1.8만호, 수도권 1.3만호, 서울 5천호를 전환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방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매입형도 병행 운영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며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안심하고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신축 매입약정 같은 경우는 올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한다. 오는 2년간 2.1, 2.3만호로 확대하고 민간 사업자의 신규 건설을 유도한 후 확보된 고품질의 신규 임대주택 전국 4.4만호, 수도권 3.3만호, 서울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심 내 급격히 늘어난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서울 5400가구 등 전국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홍건희 기자 hong@e-focu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