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공소 시효는 4개월"...검찰이 윤우진 사건에 속도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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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공소 시효는 4개월"...검찰이 윤우진 사건에 속도내는 이유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0.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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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검찰은 왜 재수사에 나섰을까
[서울중앙지검 전경. 이포커스 제작CG]
[서울중앙지검 전경. 이포커스 제작CG]

지난 2010년 경찰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 집중 수사를 벌였다. 윤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고 말았다. 금품 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0년이 지나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의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무원 뇌물수수의 공소시효 (10년)를 불과 4달 앞둔 시점에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우진 사건과 관련, 세종시 소재 국세청 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서울 용산세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은 윤 전 서장 근무 당시 해당 육류수입업자의 과세 내역과 세무조사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의 금품수수 사실은 이미 인정된 만큼 대가성을 면밀히 따져보려는 것이다.


5년전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검찰은 왜 재수사에 나섰을까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함께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사건 4건에 대해 윤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를 했다. 이 중 한 건이 윤 전 서장이 연루된 로비 사건의 수사무마 의혹이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또 윤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우진 사건은 지난해 윤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측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동생인 윤 검사장과 함께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윤총장은 청문회 당시 "(윤 총장 개입 의혹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그러자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2015년 윤 전 서장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됐고 경찰은 즉각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결국 검찰은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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