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경제] 공정위의 '신의 한수'···"요기요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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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경제] 공정위의 '신의 한수'···"요기요 팔아라"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0.11.1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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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달의민족' 인수 조건부 승인 통보
대규모 기업결합 살리고 독과점은 해소 '윈-윈' 평가
[이포커스 제작CG]
[이포커스 제작CG]

국내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주문할때 10명중 9명은 배달앱을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배달앱이 관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국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는 곳이 바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입니다. DH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3대 배달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DH가 지난해 말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배달의민족(배민)과의 기업 결합 승인이 공정위에서 거부 당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과 관련,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냈습니다. DH가 소유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됩니다.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들어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기업결합 살리고 독과점은 해소 '윈-윈'평가...DH는 반발


공정위는 오는 12월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DH 측은 당연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통보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것은 기업 결합의 시너지를 저해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H는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당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은 마켓을 배달시장 전체로 보느냐 배달앱시장으로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공정위의 판단은 '배달앱'으로 범위를 좁힌 것인데요. 

실제로 DH는 배민 인수를 통해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최대 사업자가 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이 55.7%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DH는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점유율을 기록하며 총 44.3%를 점유했습니다. 이들 3개 기업의 점유율울 합치면 정확히 100%에 해당합니다.

배달의민족 등은 앱을 통해서만 주문을 받고 배달을 시행하는 '배달앱' 업체들입니다. 애초 부터 이를 배달 시장 전체 파이로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낮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업체 한 곳이 배달앱 시장 100%를 독점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명백한 시장 독과점이죠. 시장 독과점은 업체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일지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상 등의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한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DH의 배달의민족 인수금액은 약 40억달러(4조7500억원)에 달합니다. 이같은 대규모 인수합병을 살려주면서 요기요 매각을 통해 어느정도는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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