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 58.2% vs 반대 27.5%...법안처리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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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 58.2% vs 반대 27.5%...법안처리 탄력 받나
  • 김수정 기자
  • 승인 2020.11.1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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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국회에 계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법안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로 다수였고,

반면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였다.

조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법안처리 비공감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법안 처리해야 한다. 63.2% vs.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0.9%)과 50대(61.8% vs. 21.4%)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30대(58.6% vs. 24.4%), 40대(58.5% vs. 32.0%), 20대(54.5% vs. 32.4%), 60대(52.7% vs. 32.7%) 순으로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결과가 대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 80.6% vs.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11.9%로 법안처리에 공감하는 응답이 많았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 35.5% vs.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48.6%로 법안처리에 비공감하는 응답이 많아 대비 됐다. 

이번 조사는 11월 11일 전국 18세 이상 79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수정 기자 ksj@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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