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00조 넘어섰다...재정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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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800조 넘어섰다...재정건전성 악화
  • 홍건희 기자
  • 승인 2020.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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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80조를 넘어섰다.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도 8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해하지만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10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지출-총수입)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전년(51조4000억원)보다 57조원 늘었다.

총수입은 줄었드는데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기금 지급 등 네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이 늘었기에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9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수입이 줄어든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5조1000억원 감소한 354조4000억원이다.

국세수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5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4조3000억원, 1조1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조기완료되면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이 같은 기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추경 집행에 따른 것이다.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가 4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올해말 기준 관리목표치는 846조9000억원의 94.49%를 달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별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ㆍ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4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건희 기자 hong@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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