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초점] 투기장으로 전락한 과천지식정보타운···'바가지 분양가'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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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초점] 투기장으로 전락한 과천지식정보타운···'바가지 분양가' 논란도
  • 홍건희 기자
  • 승인 2020.11.1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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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적정 분양가는 3.3㎡당 1016만원"...실제 분양가는 2.2배 높아
청약되면 시세차익 최소 수억원...서민들, 멀어지는 내집마련 '꿈'
[이포커스 제작CG]
[이포커스 제작CG]

일반 직장인이 ‘10억원’을 모으려면 대략 100년이 걸린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이다.

최근 520대1의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을 마감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이 곳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이 최우선인 공공택지사업을 등에 업고 시행됐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을 놓고 투기 혹은 민간기업의 폭리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천 지정타는 공공택지 부지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당장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생기는 상황에서 개발 이익을 청약자가 독식하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세차익 일부를 회수하거나 청약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천 지정타는 거주의무가 없는 단지의 경우 당첨만 된다면 전매제한 기간인 10년 후 최대 10억 가까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사실상 바가지 분양임에도 이런 점 때문에  '로또'를 기대한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몰렸다. 


경실련 "과천 지정타 적정 분양가는 3.3㎡당 1016만원"...실제 분양가는 2.2배나 높아


'로또 분양' 이라고 불리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바가지 분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실련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이에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인데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그런데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에 해당한다.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이며 647가구를 기준 전체 1770억원이다. 한 채당 평균 2억7000만원 가량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셈이다. ‘바가지 분양’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분양을 마친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다. 건설사가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 제공을,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이다.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본래 국민들의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변경 및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LH공사 등 공기업에 부여한 이유는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특히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하지만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빌미삼아 공공분양주택사업이 단순 사업수단이 되버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약되면 시세차익 최소 수억원...서민들, 멀어지는 내집마련 '꿈'


청약시장에 로또 청약이 양산되자 청약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약 당첨이 되면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익분 대부분을 당첨자가 독식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아파트를 일종의 공공재로 분류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번 과천 지정타 뿐만 아니라 강남권 분양 아파트의 경우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극명히 갈라진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지역 분양가는 3.3㎡당 4500만~4800만원에 결정되는데 전용 84㎡ 기준 15억~16억원 수준이다.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에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그저 오르지 못할 산을 쳐다볼 뿐인 겪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청약을 진행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192가구에 10만2693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534.9대 1에 달했다. 이는 과천시 최고경쟁률이다.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전량 가점제로 공급된 이 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 B타입 경쟁률은 1812.5대 1까지 치솟았다.

해당 주택에 ‘기타경기’ 거주자 경쟁률은 무려 5219대 1에 달했다. 동시에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458가구에는 19만409명이 신청해 415.7대 1을 과천 르센토 데시앙 394가구에는 18만5288명이 지원해 470.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청약 시장이 사실상 투기판으로 전락한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시장 유동성, 정부의 규제 등이 더해지면서 청약시장에 ‘로또 청약’신드롬이 발생하고 있다”며 “높은 시세차익이 있는 곳에 또한 투기세력들도 있다. 결국 실거주를 위한, 2030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은 청약시장에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건희 기자 hong@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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