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경제] '삼성생명법'과 이재용 후계 구도···역학 관계 살펴봤더니
상태바
[팩트경제] '삼성생명법'과 이재용 후계 구도···역학 관계 살펴봤더니
  • 곽경호 기자
  • 승인 2020.10.26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논의 본격화될 듯...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 매각 불가피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 '흔들'
[이포커스 제작 CG]
[이포커스 제작 CG]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현 부회장의 후계 구도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지배 구조에 결정적 변수로 꼽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 개정 여부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삼성전자 지배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이 쪼그라들게 되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또한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26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삼성생명법이죠.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 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은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 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해 놨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 매각해야만 합니다. 이 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까닭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고 있어서죠.


국회 논의 본격화될 듯...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 매각해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 2분기 말 현재 8.51%, 평가액은 시가로 26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삼성생명 총자산(291조3000억 원)의 9.2%에 해당합니다.

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 원가는 5400억원으로 총자산의 0.2%에 불과합니다.

만일 삼성생명법이 통과돼 보유 주식을 '시가'로 따지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조7000억원을 제외하고는 처분해야 하니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박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밖에 안 된다"며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가지게 되는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삼성전자에 무슨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의 슈퍼 전파자가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 '흔들'


'삼성생명법'에 삼성그룹이 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집니다. 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 이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 밖에 없어서죠.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의 0.70%만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20.76%을 흡수해야 하니다.

그러나 해당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 전부를 흡수한다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 18조원 가운데 삼성생명만 약 15조7000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속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으로만 9조원 상당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을 차지하는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삼성생명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상속받을 것으로 전망되기는 합니다.

곽경호 기자 kkh@e-focu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