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또 법정에···'국정 농단' 재판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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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이재용 또 법정에···'국정 농단' 재판도 재개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0.10.2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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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2일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재판 개시
서울고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26일 재개
[대법원, 이포커스 제작CG]
[대법원, 이포커스 제작C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다. 이달에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까지 예정돼 있어 이달에만 두 번의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2일 오후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대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이 올라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프로젝트 G'라는 이름의 승계 계획을 진행,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프로젝트 G' 문건에는 불법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도 9개월 만인 오는 26일 공판을 재개한다.

재판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중단됐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달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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