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1년 최종 확정...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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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1년 최종 확정...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0.10.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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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화면 캡처]
[MBC 화면 캡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년 징역을 최종 확정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다.

15일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부터 2015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후 벌어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였지만 김 전 실장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김 전 실장은 이미 구금된 기간이 선고형 기간을 초과해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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