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조두순 마주치면 대책 없다"...이낙연 "흉악범 격리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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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조두순 마주치면 대책 없다"...이낙연 "흉악범 격리법 제정해야”
  • 이포커스
  • 승인 2020.10.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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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현재 경찰청과 법무부, 안산시의 매뉴얼대로라면 피해 예방에 틈이 생길 것이라며 수십 가지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 명령, 안산시의 전담 감시와 CCTV 설치 등을 대책으로 제안하고 특히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이 조두순 주거지 인근 100m에 초소를 세워 조두순을 관리한다는 보고를 듣고 이런 문답이 이어졌는데요. 복도식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조두순을 마주친 후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경우 대책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찰 보고만 보면 조 씨가 어디 살고 있는지 전혀 안 나왔다”며 “조 씨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초소를 밖에 둔다는데, 조 씨 옆집이나 아랫집 또는 엘리베이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실효성이 없다” “CCTV 달고 100m 초소 밖에서 보고받는다고 해도 신고받으면 일 생기고 난 이후다” 등을 언급하며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강 대변인은 “경찰은 조 씨 관리 인력을 충원했는데, 법무부는 증원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재지정해 끌어다 쓴다고 보고해 이 대표가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12월 출소할 예정인데요. 이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건희 기자 hong@e-focus.co.kr
(제작/영상 : 이포커스TV 보도제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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