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근 5년간 공매도 500조...95%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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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최근 5년간 공매도 500조...95%가 외국인
  • 곽유민 기자
  • 승인 2020.10.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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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의원, 국정감사 자료
[자료 이정문 의원실. 이포커스 제작CG]
[자료 이정문 의원실. 이포커스 제작CG]

최근 5년간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금액이 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공매도 금액은 498조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87조원에서 2016년에 84조원, 2017년 95조원, 2018년 128조원, 2019년 103조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의 95%가 외국인이었다.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이지만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이다. 이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 및 연기금 대상이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김 의원은 "한국은 해외 주식시장과 달리 개인들의 비중이 60~70%로 높은데 공매도 시장은 이와 반대로 60~70%가 외국인"이라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전산화되어 운영됨에도 공매도 시장은 전화나 채팅 등 깜깜이로 이뤄져 개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자초했고 무차입공매도의 95%가 외국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곽유민 기자 ymkwak@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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