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GS건설 '하도급 갑질' 국정 감사 단골 오명···올해는 이광일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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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GS건설 '하도급 갑질' 국정 감사 단골 오명···올해는 이광일 대표 소환
  • 홍건희 기자
  • 승인 2020.10.0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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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8일 GS건설 이광일 플랜트부문 대표 증인 소환
민병덕 의원,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 등 갑질 횡포 추궁 예정
[이광일 GS건설 플랜트 부문 대표 (사진 왼쪽)·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CG제작 이포커스]
[이광일 GS건설 플랜트 부문 대표 (사진 왼쪽)·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CG제작 이포커스]

GS건설 최 고위 관계자가 올해 국정 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GS건설은 그동안 '공사 비리·갑질 의혹' 등으로 ‘국정 감사 단골’이 됐다. 올해로 5년째 국정 감사에 불려 나가는 것이다.

올해는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가 하도급 업체 공사비 체납 의혹으로 국 정감사 증언대에 오를 전망이다.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과 적자 사업 피해에 대해 공동 계약 시공 업체에 책임 전가 등 계속되는 갑질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한 것이 이유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8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청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증인 채택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W사가 GS건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한 전체 공사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GS건설 측은 사업 주체가 사우디의 건설회사 BEMCO인 만큼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148억에 이르는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 협력 업체인 W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GS건설로부터 148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GS건설은 공사 대금 지급 등 문제의 책임을 공동 계약 시공업체(Joint Venture)인 벰코(BEMCO)에 떠넘기고 있다고 W사 측은 덧붙였다.


GS건설, 하청 업체 공사 대금 148억원 미지급 '논란'


W사는 2001년 설립된 플랜트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GS건설과의 사건 발생 이전인 2013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매출액 150억원대의 수출 유망 중소 기업이었다.

W사는 말레이시아, UAE(아부다비), 베트남, 사우디라아비아 등에서 산업 단지, 발전소 시공에 참여하며 다수의 해외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2013년 GS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에 참여 한 것이 ‘재앙’의 불씨가 됐다는 것이 W사의 주장이다.

2013년 W사는 GS건설의 견적 요청에 따라 배관 공사 관련 견적을 제출했고 이듬해 1월에 배관 공사 LOA(계약통지서)를 접수하고 배관 공사, 그 후 소방 공사에 착수했다.

‘우리는 대기업’이라던 GS건설은 정작 공사가 시작되자 본색을 드러냈다. 몇 차례 기성금을 지급하다 점차 공사 대금 지급을 미루더니 결국 그렇게 미지급 공사 대금이 핵폭탄이 돼 돌아왔다.

또한 GS건설은 계약서에 없거나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W사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착공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결국 W사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 와중에도 GS건설은 “대기업이니 언젠가는 반드시 준다”는 등 또 다시 ‘우리는 대기업’을 강조하며 공사 진행을 강요했다.


파산 길 내몰린 하청업체...GS건설 '나 몰라라'


‘갑’의 뻔뻔함에 ‘을’인 W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 밖에 없었다.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불 지연 등 급한 불부터 끈 것이다. 이후에도 GS건설은 끝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모든 책임을 공동 계약 시공 업체인 벰코에 넘겼다는 것이다.

공사 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떠넘기기도 했다. W사는 결국 상당한 부채를 떠안은 채 파산의 길로 들어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W사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은행 계좌 동결, 입국 금지 조치 등 사우디 내 모든 사업 활동은커녕 자금 부족으로 인한 여러 법적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이미 재정적으로 파산의 길을 걷고 있는 W사에게 법정 싸움은 큰 부담이었다. 해외 소송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GS건설이 W사에게 미지급한 공사 대금은 지연 이자를 제외한 147억8900만원이다. 재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이 미지급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GS건설의 끊임 없는 하도급 갑질 횡포


GS건설은 무리한 수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생길 때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협력 업체들에게 피해를 떠넘겨왔다. 지난 해 4월에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7점으로 제한 기준인 5점을 넘어 공정위로부터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GS건설은 지난 2017년 4~9월 4차례 하도급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행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강원 삼척시의 그린파워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간 직원의 주거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내도록 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했던게 문제가 된 것이다.

공정위가 입찰과 관련해 행정 기관의 장에게 업체의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에는 GS건설의 협력 업체였던 한기실업의 폭로로 공사 대금 부당 감액, 결제 미루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미지급 등 갑질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박광진 한기실업 대표는 갑질을 폭로할 당시 “GS건설은 ‘상생’이 아닌 ‘살생’의 갑질을 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홍건희 기자 hong@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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