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대법원 양형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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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대법원 양형위 권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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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 대해 최대 징역 29년3개월의 양형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양형위는 기본 5~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가중처벌의 경우에는 징역 7년에서 최대 19년6개월까지 ▲다수범 징역 7년에서 29년3개월까지 ▲상습범은 징역 10년6개월에서 29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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