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초점] "왜 가상화폐만 250만원 인가요"···거래소득 과세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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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초점] "왜 가상화폐만 250만원 인가요"···거래소득 과세 기준 '논란'
  • 이영민 기자
  • 승인 2020.07.2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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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과세 혜택 기준 연 소득 250만원으로 결정
연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받는 주식, ETF와 형평성 논란
세제 개편안 시행 시점도 달라...투자자들 불만 목소리 커져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이포커스=이영민 기자] "국내 상장주, 공모주, 펀드 전부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코인만 기준이 250만원이에요. 이거 뭐 가상화폐만 차별하나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정안,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금융 세제개편안 등 많은 내용이 추가 됐다. 이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내용이었다.

업계에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식,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들에 적용된 과세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의 차이가 심하자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개정안이 다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개정안과 과세 기준, 시행 시점 등 차별점을 두는것이 이해 되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 관련 청와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 관련 청와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얻은 소득의 기본공제 기준인 5000만원을 넘겼을 경우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타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얻은 소득의 기본공제 기준인 250만원을 넘겼을 경우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기준선이 가상화폐가 무려 20배나 낮은 것이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 시점은 23년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도입 시점은 21년 10월로 예정하면서 유독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압박만 심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 개인투자자 A씨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선 왜 가상화폐만 차별하냐, 가상화폐 시장 확대를 억제하려는 것 아니냐, 외국거래소로 가야한다 등 여러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 B씨도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외화출금과 개인 지갑간의 코인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 세법개정안을 통한 소득세 부과는 전혀 의미가 없다"며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 같은 과세 제도 도입은 그저 가상화폐 시장 축소와 개인투자자 압박의 의도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ymlee@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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