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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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의 딜레마
  • 곽도훈 기자
  • 승인 2020.07.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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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 곽도훈기자]
[이포커스 곽도훈기자]

[이포커스=곽도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14일. 경영계와 노동계는 저마다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사용자측인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빛을 내 운영하는 처지에 또다시 최저 임금을 올렸다"며 "직원수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다.

노동계도 큰 불만이다. 근무시간은 줄어드는데 최저 임금은 쥐꼬리 만큼 올라 오히려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때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를 비판하던 언론들이 이번엔 '소주성'에 역행한다고 핏대를 세운 셈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보다 낮은 인상률이다.

실제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다. 자영업자들과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비정규 근로자들 간이다.

우선 근로자들은 "늘 최저임금에 맞춰 받는 월 급여가 하루 9시간을 일해도 200만원이 안된다. 우리 같은 시급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이 높다. 장사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해마다 임금이 올라가면 직원을 줄이거나 망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충격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며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동결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 수가 반 비례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필연적 현상이다. 그렇다고 최저 임금을 묶어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저 임금과 일자리수 증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해법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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