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7-12 23:07 (일)
[EF이슈]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갭 투자' 원천차단···'6·17 부동산 대책' 발표
상태바
[EF이슈]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갭 투자' 원천차단···'6·17 부동산 대책' 발표
  • 이영민 기자
  • 승인 2020.06.17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갭투자 규제 방안도 마련
대출 규제...무주택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수도
강남지역 아파트 ⓒ 이포커스DB
강남지역 아파트 ⓒ 이포커스DB

[이포커스=이영민 기자] 정부가 초 강력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文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인 '풍선효과' 제어와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주택가격은 3월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며 9주 연속 하락했으나 최근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6월 1주차 보합양상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의 주택가격도 2월 21일 지정된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비규제지역인 안산,군포 등에 주택 가격 상승 과열 현상인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6월 19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과 세종, 대전 정주 등 '풍선효과'가 일어난 비규제지역들을 모두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설정 되면서 '풍선효과'로 인한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진정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풍선효과는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출규제 강화...무주택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 올 것


ⓒ 국토교통부 · 6.19 기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국토교통부 · 6.19 기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6.17 대책 이전에는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에만 1년 내 전입의무가 있었지만 이제 이제 금액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 해야한다.

과거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6.17 대책이후엔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대출금을 회수당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갭투자'였다.

'갭투자'는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를 확보해 세입자가 지불한 전세금으로 주택가격의 70~80%를 지불하고 나머지 30~20%를 현금 납부해 주택을 구입한 후 주택을 보유하고 자신은 다른 주택에서 따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방식이다.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유한 주택 가격 상승을 근거로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 더 높은 전세가격을 요구해 다시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린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갭투자 등 여러 부작용을 막으려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대출규제강화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자금 문제로 일단 전세를 끼고 구매했다가 나중에 입주하는 무주택자들도 상당히 많다. 무조건 갭투자로 판단해 막아버린다면 무주택자가 실 거주할 집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ymlee@e-focu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