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억 이상 체납자 '유치장 행'...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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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억 이상 체납자 '유치장 행'...세법 개정안 통과
  • 박지호 기자
  • 승인 2019.11.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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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

[이포커스=박지호 기자]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으로 고액·상습 체납하면 유치장에 갈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국세징수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 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셈이다.

또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부안대로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되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임대 시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신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박지호 기자 pjh@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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