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하이트진로 '오너 일감몰아주기' 1심 선고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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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하이트진로 '오너 일감몰아주기' 1심 선고를 앞두고
  • 이영민 기자
  • 승인 2020.04.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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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포커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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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커스=이영민 기자] 일감 몰아주기 형식의 승계 행위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기업 편법 승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장 조정자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적 처결자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난 2018년 대한항공 면세점 납품 통행세 사태, 2019년 호반건설 편법 승계 의혹 등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벌여 왔던 일감 몰아주기 승계는 숱하게 많았으나 명백한 처벌 관련 조항의 부재가 처벌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규제 조항을 피해 가기 위해 3자를 매개로 부당 이익을 취한 탓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애매한 기준의 법과 규제를 피한 편법 승계를 제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심사지침은 일감 몰아주기 승계 방식의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와 특수관계인을 통한 부당 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법 집행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반행위를 제제할 명백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니 이제 이를 토대로 확실한 판례가 필요하다.

이번 하이트진로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파문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소유한 '서영이앤티'라는 계열사를 매개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새롭게 제정된 심사지침을 토대로 하이트진로 사태에 대한 판결로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승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시장 관리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달 7일 하이트진로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번에야 말로 사법부의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한다. 더이상 이런 방식의 편법 승계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제2의 하이트진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검찰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겐 징역 2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다소 가벼운 구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재판부도 솜방망이 선고를 한다면 재벌 오너들의 편법 승계 행위 근절은 요원하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시장 질서 파괴를 가만 두고 보지 않겠다는 시장 조정자들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할 때다.

이영민 기자 ymlee@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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